음주측정 수치 '들쭉날쭉'…음주운전 증거 안 돼


같은 사람을 음주측정했는데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수치라도 적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없는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군인 유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들쭉날쭉한 측정 수치.

5번을 잰 결과 0.058%에서 0.079%까지 그 편차가 심했습니다.

똑같은 음주측정 대롱으로 5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장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며 유 씨를 기소해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현철 판사/대법원 공보관 : 측정 편차가 심해 음주 측정기계의 결함이 의심되는 등

정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음주측정 결과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입을 물로 가셔내지 않아 과다 측정을 막기 위한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측정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부실 음주 측정기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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