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집중단속 중인듯 하네요....ㅋㄷ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듯이 복요리님 말씀한바와 같이 직원없이 전경만으로 단속 할 경우에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다만 의경은 권한 있습니다...ㅡㅡㅋ 예전에 음주단속을 전경만으로 하여 권한 없다 하여 원고 승소한 판결인데....판결 받기 까지 심히 오래 걸렸다는...ㅡㅡㅋ
단 따지실려면 전경만 단속 하는 모습을 필히 증거 확보 하시고 전경의 소속등도 확실히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ㅋㄷ 참고로 신원 조회 한다고 신분증 제출하라 하였을시 제출 안하시면 그것도 벌금형입니다..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