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세제 개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이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하실 때 등에 도움이 될 듯하여 올려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중산·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관련된 항목들 중 두어 가지만 살펴보면,

1) 종합 소득세의 경우 연 1억 2천만원 정도의 수입(과표 기준 8,800만원)인 중산·서민층(정부 발표 내용 중의 표현입니다.)에게 감세된 금액의 33.4%라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산·서민층인지는 확신이 안서지만 어쨌든 저의 경우 2년 후에는 연 8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내년에 절반, 후내년에 절반 적용)

2) 양도세의 경우 2억에 집을 사서 3년 후 3억에 팔 경우 차익인 1억에 대해 이전에는 12%의 공제를 한 8,800만 x 0.36 = 31,680,000 정도의 세금이 나오지만 바뀐 세제에 의하면 24%가 공제된 금액인 7,600만 x 0.24 = 18,240,000 이 되어 13,000,000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게 되므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제법 괜찮게 될 듯 합니다.

3) 상속세의 경우에도 과표 기준과 세율 기타 적용 기준 등이 많이 하향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절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해서, 20 억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을 기본 공제 받으므로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30%인 3억을 내어야 하지만 새 기준에 의하면 1억 5천만원의 감세 효과가 있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저의 경우에는 호주머니 동전까지 닥닥 긁어도 공제 금액조차 되지 않으니 감세 혜택은 없겠군요.

어쨌든 이번 감세 조치로 저의 경우 연말 정산 가족 공제액 상향 등의 혜택까지 모두 합치면 적어도 연 1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세법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는 관계로 고가주택 기준 등이 배제된 상식적인 범위에서 알아보았으니 위에서 계산한 수치를 정확하다고 생각치는 마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