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배타적 해상 구역을 위하여 바다속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조그만한

섬으로 만들어 자기네 땅이라면서 배타적 구역으로 지정 하고 있는데...

참 답답 하네요....어부들이 갈 바다가 자꾸 좁아지고.....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과 거상 장보고님께서 정말 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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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대한민국 전도(全圖)에 ‘이어도’가
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남단을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마라도에 세워져 있는 ‘최남단 비’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섬이 아닌 암초에 불과한 마라도를 지도에 명기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해양법을 강의하는 부산대 박찬호 교수는 “이어도를 지도에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도 수중 암초는 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춘호 해양법재판소 재판관(건국대 석좌교수)은 “법률적 해석은 다르지 않지만
이어도에 구조물이 있고 과학기지도 있으니 지도에 표기해도 무방하다”며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어도를 지도에 표기했다고 해서 외교적
갈등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민국 전도 영문판을 발행하면서 이어도를 표기하기로 했고, 11월 이후 발행되는 지도에는 이어도가 표시돼 있다.

국토조사과 조흥묵 사무관은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이어도를 대한민국 전도 안에 표기해 우리의 영토임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를 지도에 표기케 된 이유의 하나로 중국과의 미래 영토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멀티빔 측량을 실시해 이어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곳에 암초를 찾아 ‘띵옌(丁岩)’이란 이름을 붙이고 정부기록 문서에 공식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일부 인사들은 그러면서 이어도가 중국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기까지
한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최남단’이란 글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마라도
최남단비. 한 국제법 전문가는 “이들이 이 비석을 근거로 마라도 남쪽의 영토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한국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해양법 전문가는 중국측 지인으로부터 “(당신 정부가) 구조물을 설치해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마라도에 있는 비석은 언제 뽑아 가느냐”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춘호 재판관은 “이어도는 섬도 아니고 한중 간 EEZ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영유권에 관한 점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 한 뒤 “해양법상
마라도의 비석과 그 내용이 실효적 지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여론형성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바닷속 개발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바닷속 국경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이라며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법(해양법)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마라도의 비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라도를 관할하고 있는 서귀포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마라도를 여전히 최남단 섬으로 알고 있고, 또 이어도에 해양기지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섬은 아니지 않느냐”며 “따라서 최남단비를 철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향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